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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최악의 혹한기...신용경색 전방위 확산

회사채ㆍ은행채 등의 신용경색이 카드채ㆍ할부 금융채로 확산되고 외화조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자금시장이 최악의 혹한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과 기준금리 인하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은행권 단기 외화차입금 순유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기업 및 은행, 가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확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신용경색 전방위 확산
7일 금융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적격 하한선인 BBB- 등급의 회사채(3년 만기) 금리는 미국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9월 말 10.81%, 10월 말 11.32%, 11월 말 12.53%로 급등 추세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채권 발행은 더 어려워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각종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91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0.3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고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고채와 통안증권에만 자금이 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안겨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서민들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올해 1월 연 11.94%였으나 9 월 12.29%, 10월엔 13.14%까지 올라갔다. 예금 외에는 별다른 수신 기반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금융위기 사태 이후 예금이 줄자 대출도 줄이는 형편이다.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과의 금리 경쟁도 자금 경색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최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면서 그 불똥이 고스란히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으로 튀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28일 400억 원 규모의 카드채를 최고 9.19%(3년 만기)의 금리에 발행했다. 카드채 금리가 9%를 넘은 것은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이 8% 금리로 후순위 채를 발행하면 카드사는 9% 수준으로 카드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캐피털사는 아예 채권 발행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의 불안 심리 때문에 크레디트물(은행채와 회사채 등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의 거래는 거의 없다”며 “이들 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조치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불안 가속
10월 말 1500원 선까지 치솟던 원ㆍ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11월 초 1200원대로 떨어졌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매도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며 지금은 다시 1500원에 육박해 있다.
해외 은행들이 연말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금 만기 연장률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외화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10월 단기 외화차입금 순유출액은 200억5490만 달러로 월별 기준 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은행들에 들어오는 외화보다 나가는 외화가 많다는 뜻으로, 이 추세는 11월과 1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스와프포인트(1개월 물)은 10월20일 -3.00원에서 이달 5일 현재 - 20.50원으로 확대됐다. 마이너스 수치가 커지면 원화를 대가로 달러화를 빌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경색해소 방안으로는 ▷은행 자기자본 비율 제고 ▷한 미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공기업 외화표시 채권발행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완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내년 1월 2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장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은 일단 자체 신용도를 토대로 자금조달을 시도해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정부 보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상현ㆍ이태경 기자/puquapa@heraldm.com




환율 상승으로 국가총자산 2조5000억 달러 이상 증발
원ㆍ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57%가량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2조5000억 달러 이상이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난 10월 10일 환율이 하루 최고 17%나 급등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에만 우리나라의 총 자산은 비수도권 토지자산에 해당하는 1112조 원이 왔다갔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율 요인 외에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주식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전반적인 자산 디플레 현상도 진행되고 있어 달러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자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싼 것으로 평가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국가자산은 6543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당시 환율인 달러당 936.10원을 적용하면 6조9896억 달러가 되지만 이달 5일의 환율 1475.50원으로 하면 4조4344억 달러 밖에 안돼 2조5551억 달러(36.5%)가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기간 원ㆍ달러 환율이 57.6%나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최근 시장의 환율 등락폭도 매우 커져 자산가치를 놓고 비교해보면 하루에도 수조원의 국가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지난 10월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35.00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커 무려 17%의 차이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총 자산을 달러로 계산했을 때 하루 변동률 17%는 원화 금액으로는 1112조원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자산은 수도권 비중이 65.9%, 비수도권이 34.1%이며 토지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이므로 비수도권 토지자산은 전체 국가자산의 17%가량 된다.
계산을 단순화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을 달러로 계산해 사고파는 계약을 한 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 전체의 토지자산만큼이 순전히 환율 변동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이 하루에 수십 원, 이것도 모자라 수백 원씩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거래량이 줄어 시장이 작은 물량에도 크게 움직이고 돈이 잘 흐르지 않는 경색이 나타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종부세 내년 1월경 2차환급 전망..2700억 규모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만감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께 2700억원 규모의 종부세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 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빨라야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2천500억~2천7 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 에서 150%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 더해, 헌재 결정을 반영해 60세 이상 1세 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로 1년 앞당기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인 경우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소득세등 감세법안 여야합의...내야할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개 편안에 대해 여야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주요 세금제도가 상당폭 바뀌게 됐다.
하지만 변화된 세제 역시 복잡해 양도세나 종부세 조항 등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번에 바뀐 세제는 최저구간 소득세율이 내년에 한꺼번에 2% 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0.5~2%로 조정된다는 것이 골자다.
▶2년내 사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 인해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에 계산해서 내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 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하지만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을 먼 훗날,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 하는 경우는 어떨까.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 경 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A주택을 팔 경우는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내에 B와 C주택을 샀다. 3주택자가 되므로 2년내에는 A,B,C 어느 주택을 팔아도 45%의 양도세율을 내야한다. 2년이 지난 뒤에 는 B,C 주택을 팔게되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45%를 내면 되지만 A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된다.
이미 A와 B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2년 내에 C와 D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
2년내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던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뒤에 는 A나 B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되지만 C나 D주택을 먼저 팔면 45%만 내면 된다.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뼈대만 남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 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세율 인 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됐다. 따라서 종 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 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 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근로자 소득세 내년 얼마나 줄어들까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4인 가족 기준) 은 내년 소득세를 약 36만원 덜 내게 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천6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매년 1%포 인트씩 내려간다.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1%포 인트씩 인하된다. 8천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 그 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이 같은 소득세율 인하방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천만원 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소세가 16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36만원(20.9%) 감소한다.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총 54만원(31.7%)이 줄어든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수출 4000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수출이 마침내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는 8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수출 누계액은 4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4000억 달러 달성은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44년만에 이룬 쾌거다. 이 기간 우리나라 수출은 4000배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1971년에 10억 달러, 77년에 100억 달러, 95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13년 만에 다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보다 먼저 수출 4000억 달러를 넘어선 10개국이 1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소요된 17.2년에 비해 4년 이상 단축한 셈이다.
올해 수출 4000억 달러 달성은 세계 각국간의 수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세계경제가 암울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수출산업이 선박,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 다양화된 데다 수출시장 역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로 확대된데 힘입은 것이다. 올해 수출상품은 모두 8641개로 1995년 7864개보다 777개가 늘어났고 우리의 수출 시장은 230개국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와 지난달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수출 금액 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무역수지는 136억 달러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에너지수입의 순증액은 무려 489억 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역협회는 수출부진 현상이 내년 상반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환율안정과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틈새시장 개척,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한미FTA 조기비준 및 주요국과의 FTA 확대, 수출 진흥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틈새시장 발굴을 위한 사절단 파견, 주요시장에서 한국상품전 개최, 수출보험료 지원강화, 농수산물 시장개척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날 오후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무역업계 대표, 수출지원기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4000억 달러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5천억 달러-무역 1조 달러’을 조기에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